언론보도
언론에 나온 IBK경제연구소 관련 내용입니다.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전문가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전환점이 필요하다”면서 “그 가운데 북한과의 경협이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지역도 제재 해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가능한 교류와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가능성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문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태스크포스(TF) 등을 맡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경제가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우리가 정치적 분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분단됐다. 우리(남쪽) 경제는 분단경제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세계 10위 경제강국에 진입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점프(도약)를 하려고 하는데 분단경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우리가 섬나라는 아닌데 분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섬나라처럼 돼 있다. 남북경제를 연결시켜야 다시 한 번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달라.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경제 등 경제주체들이 다 어렵다. 이는 심리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이 침체된 심리를 깨울 수 있는 것이 대북경협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북한과 경협이 시작되면 심리적 위축감에서 벗어나 기업투자도 살아나고 국민심리도 의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은 그 자체보다 상호 물류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에게는 엄청난 호재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기업이 수출하려면 먼저 포항·울산·부산으로 생산품을 보내야 하고 다시 선박으로 유럽까지 보내야 하는데 40일 걸린다. 만약 철도가 연결돼 있으면 컨테이너에 싣고 북한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데 20일이면 충분하다.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물류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물류비용 감소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의 수출·수입물량도 한반도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도 해상보다는 부산항·포항항을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게 물류비가 싸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물류비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동남아 물동량이 들어오면 항구가 발달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북한 지하자원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대충 가치가 7천억~1조달러 이상 이야기한다. 경제성(투입대비 성과) 있는 지하자원만 4천조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체만해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관광이 열리기 시작하면 전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백두산, 칠보산, 원산 등이 인기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북한이 개방하면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북한의 잠재적 가치는 무한하다. 심지어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도 하는데 산유국 희망도 가질 수 있다. 북한이 가진 경제적 매력은 크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해외로 나간 우리 중소기업이 유턴할 거라는 기대도 있다.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1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부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당초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중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이전했는데 현지 인건비가 올라 어려운 환경인 데도 철수도 못하고 있다.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 인건비는 다 포함해도 월 200~300달러밖에 안된다. 전세계에 이 인건비로 생산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 만약에 개성공단 같은 게 몇 개만 더 조성된다면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이 유턴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국내 일자리가 창출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대부분 지방기업이라고 보면 제2·제3 개성공단 가동은 지방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기대가 많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우리의 경제영토를 남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려는 그랜드플랜이다. 3대 경제·평화 벨트인 환동해 경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즉 에이치(H) 빔 세계화 전략과 함께 ‘남북 하나의 시장’이 핵심이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미래 구상이고 획기적인 혁신 정책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IBK경제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남북경협으로 우리나라는 해마다 1.03%포인트 추가 성장 요인이 생겨 연평균 4.03% 경제성장,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2030년 5만달러가 된다. 연평균 14만5천명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해마다 10% 이상 경제성장을 하고 1인당 GDP는 2030년에 5천달러에 이른다. 연평균 30만명의 새 일자리가 생겨 개성공단 일자리의 6배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공동체로 나아가면 한반도 경제가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