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나온 IBK경제연구소 관련 내용입니다.
IBK경제연구소 분석 발표
신경제구상 ‘10대 사업’ 가정
15조8000억원 개성공단 투자
20년간 335조 경제이익 예상
남북 경제성장률 또한 ‘윈윈’
518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개성공단 확대,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이 남북경협 사업 중 남북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10대 남북경협 사업을 향후 20년간 실행하기 위해 모두 63조원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남북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9.7배인 6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남북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1.6%포인트 경제성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북한의 저임금 노동상품이 급속히 유입될 경우 한국의 저숙련·저임금 노동자의 실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남북 경협에 따른 투입비용과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10대 사업을 선정해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가정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신경제구상 10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6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3조17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성공단 확대’가 남북경협 효과 가장 크다
사업별로 보면 개성공단 확장 및 추가 공단 조성 비용이 1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너지협력 사업(15조7000억원), 철도도로연결 사업(11조1000억원),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6조9000억원), 농수축산 협력사업(5조2000억원), 금강산국제관광벨트 사업(4조3000억원) 순이다.
향후 20년간 남북이 얻는 누적 경제적 이익은 개성공단 사업이 335조7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성공단 확장 및 공단 조성에 드는 비용(15조8000억원)의 21.2배의 투자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어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15조4570억원), 에너지협력 사업(7조7310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남북 경제협력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20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에서 4.6%로 1.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도 연평균 1.8%에서 3.4%로 성장률이 1.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통해 한국 326만3000개, 북한 192만2000개 등 518만5000개의 일자리가 향후 20년간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기간 고용탄력성 계수를 이용해 구한 것이다. 조 부소장은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초기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일정한 증액이 필요하고, 남북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별도의 기금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자유무역의 효과를 냉정히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데다 북한은 경제규모가 작아 남북경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북한과의 교역으로 남한의 성장률이 1.5%포인트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 개방이 한국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치형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저임금 제조업 제품 유입으로 남한 제조업에서 실직된 노동력이 강화된 최저임금제도 등의 영향으로 저임금·서비스업종으로 쉽게 유입되지 못하면 한계 자영업자 혹은 실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