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나온 IBK경제연구소 관련 내용입니다.
[제33회 중소기업주간]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0.3% 대기업이 매출 47%·영업이익 57% 독식’ 개선 시급
김기문 “방치하면 양극화 심화·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요원”
이학영, 국회 차원서 ‘中企가 행복한 기업생태계’ 조성 강조
中企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10대 정책 과제도 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0년만에 다시 경제3불(不) 문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 경제난맥을 해쳐나가기 위해 이번엔 ‘신(新)경제3불’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 당시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를 중심으로 한 ‘3불’을 메가 이슈로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중기중앙회는 SSM의 골목상권 장악, 납품단가 후려치기,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 전방위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수많은 법·제도적 개선의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1년에 다시 ‘3불’ 이슈가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新경제3불로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新경제3불은 코로나19 확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겪는 불균형, 불공정, 불합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고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생존 키워드’에 가깝다.
특히 2011년 당시 24대 중기중앙회장으로 김기문 회장은 ‘경제 3불’ 이슈를 주도하며 추진력 있게 결과물들을 이끌어낸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26대 중기중앙회장으로 ‘新경제3불’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겪는 심각한 대·中企 양극화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기문 회장은 13일 정책토론회에서 “아쉽게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3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납품단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중소기업인이 많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온라인 플랫폼시장으로 전이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저가계약 관행으로 납품할수록 손해를 가져오는 조달제도도 문제”라며 하나하나 꼬집어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양극화는 경제 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新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뤄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新경제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행복하고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
주제발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추 본부장은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중소기업계 열악한 실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新경제3불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新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추 본부장은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0대 정책과제로는 ①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②납품단가연동제 도입 ③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이상 거래의 불공정) ④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⑤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⑥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이상 시장의 불균형) ⑦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⑧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⑨부정당 제재 현실화 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이상 제도의 불합리) 등이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동반성장분야 최고 권위자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학계, 연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 패널들도 新경제 3불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문제가 심화되면 중소기업 혁신을 막게 되고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유통분야의 불공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