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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조봉현의 스타트업경제] 복합 경제 위기 언제까지 갈까?

2023-07-03 |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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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크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쯤 회복될 것으로 예견하지만,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가 돼야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올해 세계 1/3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졸탄 포자르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 통제를 위한 긴축 과정에서 미국이 L자형 침체에 빠질 우려”도 지적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2.0%)보다 0.3%포인트 내렸다.

경기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도 예상하고 기업들은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인플레이션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빠질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기 선행과 동행지수간 시차가 길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선행지수는 동행지수를 5~9개월 정도 선행하나, 이번에는 선행과 동행지수간 시차가 17개월 이상으로 큰 편이다.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예년보다 재고가 많이 쌓였고, 코로나 펜데믹 동안 경기와 무관하게 상승했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커진 것이 선행지수의 예측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경기 하강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보면, 선행지표 하락의 주요 원인인 재고축적과 자산가격 하락이 길었던 만큼 경기 하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교역 상대국 모두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경기 하락 장기화를 전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우리 교역 상대국 중 일부만 경제위기를 겪었던 과거 위기 때와 달리 23년에는 교역 상대국 모두 평년을 하회하는 성장 둔화(침체)가 예상된다.

과거 외환위기시에는 아시아 신흥국이 경제위기이었지만, 미국 등 서구는 경기 호황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은 경제위기이었지만, 중국의 경기는 호황이었다.

한편 성장을 견인할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의 여건도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는 주요국 대비 높은 부채 수준 때문에 고금리 정책에 대한 부담이 특히 높고, 주택가격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기업은 매출 이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대출 탓에 부채 수준이 높은 가운데 향후 정책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 사태 여파로 자금 조달 여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둔 예산안 편성으로 정부 주도의 성장 견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불확실성 확대, 대내외 경기 상황 악화, 성장 견인 동력 부재 등으로 우리나라는 평균 수축기 지속기간(18개월)보다 경기 하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하반기까지 경기가 계속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경제 위기 사례를 보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1년에서 1년6개월이 지나야 한다. 종합해 보면, 경기 하락이 장기화되고 그 이후 회복돼도 현실에서 경제가 좀 나아졌구나 체감하는 시점은 2~3년 후가 될 수 있다.

가계, 기업 모두 경제 위기 국면이 오래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중장기 계획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정부 및 지원기관은 경기 수축기 신용 리스크 확대에 유의하면서도 어려울 때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금융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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